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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안내 덧글 0 | 조회 2,369 | 2015-07-01 14:16:18
관리자  

 -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


국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복지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을 7웗일부터 시행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신청, 조사, 결정 등의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 근거를 규정하였고,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하였다. SSIS : 국민과 사회보장 혜택을 연결해주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을 '희망의 다리'이미지로 표현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사항(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사유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재량 확대는 물론 압류방지를 위해 신청시 긴급복지급여 긴급지원수급계좌를 개설, 입금된 긴급지원금과 관련 채권은 압유할 수 없도록 함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탈락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사유' 를 적용,운영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 및 방법 마련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 등 기관 간 협력 및 단전,단수 등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의무규정-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경찰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대책 수립, 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등 규정

 ▶지역사회의 종합적 사회보장 기반 구축

시,도,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 등 운영체계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