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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아동양육시설 명동보육원 홍천군 지방보조금 이행서약서 실시 덧글 0 | 조회 1,526 | 2016-01-14 12:36:02
관리자  

 
아동양육시설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홍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홍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홍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6.  1.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서명)


명동보육원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원  장    성명  허필상 (서명) 
명동보육원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사무국장 성명  이근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