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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업 변경 결과 안내 덧글 0 | 조회 1,881 | 2016-08-11 22:33:40
관리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동의 비율 급감은 사실이 아니며 2015년 72.4%에서 2016년 5월 현재 87.9%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의기준을 보다 충실히 마련해서 운용하고 있으며 신설변경협의체는 의결기관이 아닌 전문가 자문절차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5일 한국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등이 보도한 <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절반은 퇴짜>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신청 대비 동의 비율이 2013년 80.6%에서 올해 5월 현재 39.1%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또 협의기준이 없고 위원명단도 비공개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신규복지사업을 심사해 부동의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평가항목을 점수로 매겨 평가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검토의견서를 만들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다가 올해부터는 아예 검토의견서를 삭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협의결과는 동의, 부동의 및 대안권고 외에도 사업철회·종료 및 반려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사업철회·종료란 협의요청기관 스스로 사업 자체를 종료하는 것이며 반려는 협의대상이 아니며 협의요청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집행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사업철회·종료 및 반려는 사업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협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감안한 동의비율은 2015년 72.4%(279건중 202건 동의), 2016년 5월 현재 87.9%(검토된 199건 중 175건 동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신설변경 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매년 ‘협의운용방안(지침)’을 마련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협의대상, 협의절차, 협의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기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을 검토하는 신설변경협의체는 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한 ‘협의운용방안(지침)’상 협의절차로서 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전문가, 시도추천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협의체 명단 공개시 공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에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정량평가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운영과정정량화된 평가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올해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국책연구기관, 관련부처(부서) 의견을 토대로 안건별로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의 항목에 대해 검토의견 및 결과를 기술한 검토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