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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편적 복지보다 맞춤형 복지 필요˝ 덧글 0 | 조회 1,835 | 2011-01-20 00:00:00
관리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대해 "여유있는 계층까지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보다 우리 후손들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매화홀에서 열린 65회 세종로국정포럼에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최근 복지논쟁이 뜨거운데 정부의 복지정책의 중심이 경제냐 복지냐, 성장이냐 분배냐 등의 이분법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한 몸이며 민주정부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보편적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과 능력, 구조를 감안해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하는 계층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면서 보편적 복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여유있는 계층까지 골고루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가 과연 대한민국에 현 시점에서 적합한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맞춤형 복지를 통해 앞으로 후손들까지 두고두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복지를 과거처럼 없는 사람한테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접근해 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분배할 수 있는 몫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 장관은 올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규교과과정에 나눔의 의미와 중요성, 나눔 실천사례 등을 포함시키는 등 나눔교육을 강화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해 국내에 계획기부와 기부서약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모금기관의 투명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모금기관 종사자가 단 한번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퇴출하고 유흥주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 사용을 주요 모금기관을 확대해 업무추진비의 유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