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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물(간행물)목록표 공고 덧글 0 | 조회 2,168 | 2011-01-28 00:00:00
관리자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고,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동 목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표시의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나. 동 목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위반시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 정기간행물을 발행(또는 수입)한 자가 동 법령 등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유해표시(또는 포장)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 아울러 동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수록된 간행물외에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새로이 출판ㆍ유통되는 것들 중 선정ㆍ음란ㆍ폭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즉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ㆍ판매ㆍ대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만큼 청소년 노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생활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