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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 덧글 0 | 조회 2,135 | 2011-10-01 00:00:00
관리자  


한국 사회복지의 균형적 정책의 필요성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의 과제 등



한국사회가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오는 동안 학계, 정계 및 사회복지계에서 한국형 복지제도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2011년 현재 정치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면서 각 정당들에서는 복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거나 학계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정당과 정권에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현행의 전반적 복지정책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일반적으로 최저생활)보장의 목표(수단적 목표)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실현(궁극적 목표)하는 것입니다.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상당히 이상적 목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에서는



수단적 목표를 제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에 합당한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수단적 목표달성은 최저생계비 보장에 더하여 사회적, 심리적 및 문화적 욕구도 최저한으로 충족하



는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최저생계비 수준 확보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 이외의 욕구는 사회 서비스의 제한적 급여로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2011년 9월 30일(금) 14:00 ~18:00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