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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덧글 0 | 조회 2,603 | 2012-03-09 00:00:00
관리자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아동복지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아동정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부개정 된  "아동복지법" (법률 제11002호. 2011.8.4 공포. 2012. 8. 5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고, 이애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많은 회원 분들의 격려 속에 우리 협회가 한국아동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연구한, 2011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발전방향 의 내용이 대거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는데 필요한 설치기준, 운영기준, 그리고 종사자 확대 배치 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선제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hwp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hwp 아동복지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