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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 사유 제한 덧글 0 | 조회 2,544 | 2012-06-04 00:00:00
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엄격해진다





그동안 사유 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오는 7월 26일부터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지난 3월 7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하위법령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이름으로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부담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최근 5년 이내에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등이다.



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연속성과 노후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7월 26일 법시행 이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서는 안 되며, 연봉제와 관례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