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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덧글 0 | 조회 1,790 | 2012-06-06 00:00:00
관리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제36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