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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해설 안내(개정) 덧글 0 | 조회 2,669 | 2012-08-21 00:00:00
관리자  


-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대한 책임(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



1)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제53조의 1, 2호 근거)

      -기본재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도, 증여, 교화, 담보제공을 한 경우,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54조 2,5,7호 근거)

      -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가 발견되어 주무관청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츼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양벌규정(제56조)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과태료(제5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1)제24조에 의한 재산취득보고: 매수, 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매년 주무관청에 재산취득보고(과태료 100만원)



  (2)제37조에 의한 시설의 서류비치(과태료 50만원)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결산서

     -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3)법 제33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 질문을 기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20만원)



   (4)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300만원)



3)행정처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함)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1.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가산세 부과 : 공익법인 등이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대상자별 연간100만원 초과분)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작성,보관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법인세법 76조,소득세법81조 된다)

 (1)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을 때: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2

 (2)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때: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1000분의2이 가산세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