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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추행 범죄 피해자 의사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덧글 0 | 조회 2,408 | 2012-09-12 00:00:00
관리자  


모든 아동 대상 성추행 범죄를 피해자 의사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장소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아동성보호법은 성폭행 등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으나 공공장소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가해자의 음주·약물 상태를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삭제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음주 감경´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는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줘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