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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아동복지시설 분야) 안내 덧글 0 | 조회 3,017 | 2012-09-17 00:00:00
관리자  


120921_myungdongwon140954.hwp  아동복지법 시행령

120921_myungdongwon141012.hwp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2012. 8.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시행일자 : 2012. 8. 5부터



다. 아동복지시설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종사자 자격 배치기준 및 직종명 변경



      -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신고 기준 변경



      -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