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아동복지시설 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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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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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00:00:00
관리자
120921_myungdongwon140954.hwp 아동복지법 시행령
120921_myungdongwon141012.hwp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2012. 8.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시행일자 : 2012. 8. 5부터
다. 아동복지시설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종사자 자격 배치기준 및 직종명 변경
-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신고 기준 변경
-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