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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맞춤형 복지 책정 덧글 0 | 조회 1,916 | 2012-09-29 00:00:00
관리자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을 97조1천억원으로 책정하고 맞춤형 복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보건복지·교육과학기술·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내년 복지분야(보건·사회복지·노동 등 포함)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복지분야 예산안은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생애 주기·수혜별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예산 일부를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별로 최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간 것도 특징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분야가 정부 총지출(342조5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4%다. 이는 올해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이지만, 일반공공행정(16.7%), 교육(14.3%), 국방(10.1%), 사회간접자본(SOC)(7.0%), 농림·수산·식품(5.3%), 연구개발(R & D)(4.9%)의 비중보다는 여전히 높다.



올해 대비 내년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은 4.8%로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5.3%)보다 낮다. 이는 주택 부문의 융자 지출이 이차 보전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이 부문 융자지출 규모가 19조62억원에서 17조5천281억원으로 7.8%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부문을 제외한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8.1%다.



내년 복지분야 지출 중 예산은 32조1천억원(올해 대비 12.6% 증가), 기금은 65조원(올해 대비 1.4% 증가)으로 정해졌다.



복지분야 지출 중 보건복지부의 총 지출은 올해(36조7천억원)보다 11.3% 늘어난 40조8천억원으로 잡혔다. 이는 복지분야 총 예산의 42.0%에 해당한다.



이 중 사회복지 부문별 예산과 올해 대비 증가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8조8천483억원(11.9% 증가), 취약계층 지원이 1조5천488억원(11.1% 증가), 공적연금이 33조1천382억원(6.0% 증가), 보육·가족·여성이 3조7천786억원(11.6% 증가), 노인·청소년이 4조4천327억원(9.4% 증가)이었다.



또 사회복지 부문 중 노동이 13조8천364억원(5.4% 증가), 보훈이 4조2천825억원(5.6% 증가), 주택이 17조5천281억원(7.8% 감소), 사회복지일반이 6천838억원(18.1% 증가)을 차지했다.



보건 부문별 예산과 올해 대비 증가율은 보건의료가 1조9천153억원(19.4% 증가), 건강보험이 6조8천520억원(14.0%), 식품의약안전이 2천653억원(8.8% 증가)이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복지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민 부담의 증가와 재정악화 우려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고 예산 책정 배경을 설명했다.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분야 지출이 2010년 81조원(총지출의 27.7%)에서 2050년 995조원(총지출의 47.9%)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지출 효율화에 역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