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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덧글 0 | 조회 2,448 | 2012-11-01 00:00:00
관리자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관한 이해



1. 인권보호 강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인권증진책임부여, 종사자교육, 서비스제공시 인권존중

-국가 및 지자체에 인권침해 신속대응체계구축

-사회복지 종사자 훈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제10조,13조)



2. 사회복지위원의 자격제한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자격제한→형 치료감호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사회복지법인 임원수 강화

-인원수의 변화:기존5명에서 7명

-공익이사제:이사정수 1/3에 해당하는 이사를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선임으로 7명 정원시 2명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



4. 아동복지법 개정사항 검토

  ♦ 친권상실선고청구

    청구주체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

    사유 : 친권자에 대한 친권남용 

               아동학대

    전제조건 : 아동의 의견을 존중(의사능력이 있다는 전제)

    청구기관 : 법원

    청구범위 : 친권제한 또는 친권상실선고

    시설과의 관련성 : 시설장은 친권상실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음(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적 상황) 및 시설장의 청구를 청구주체가 기각하는 경우에 직접 청구주체가 되어 청구가능



5. 후견인 선임청구

  청구주체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

  요건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구기관 : 법원

  후견인 변경청구

  주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

  사유 :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



6. 후견인(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



  민법의 규정은 친인척중심의 후견인선임과는 달리 아복법은 전문가 후견실시

  -특별법 우선의 원칙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