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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이 아동복지시설에 미치는 영향 덧글 0 | 조회 2,481 | 2012-11-02 00:00:00
관리자  




가정위탁이 아동복지시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요보호아동을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 우선배치하는 경우에는 입소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아동양육시설의 존립위협은 물론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의 감소의 인건비지원 등을 감소할 수 있는 근거 제공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입소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정위탁에 있어 의사의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의 신청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의한 신청입니다.



- 원칙적으로 사전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대상의 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수단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가정위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여 아동을 데려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 단,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이나 부모의 요청에 의하여 적정한 서비스제공수단을

찾는 중 가정위탁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가정위탁이 가능합니다.



- 또한 가정위탁이 된 아동이라 하더라도 본인 아동이나 부모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재입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아동에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아동의 의사와 부모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나 이들의 의사나 의견이 절대적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며, 아동의 발달과정과 미래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