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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 준수사항 덧글 0 | 조회 1,880 | 2012-11-03 00:00:00
관리자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전직원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의 의미



-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



- 통상 일정한 직무에 종하는 자로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처벌을 받음(아복법 제75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예)야간에 응급실을 찾은 직장인 A는  옆 침상에서 심하게 명이 들어 있는 12세의 B를 보고서 다친 영유를 묻자 보모님이 심하게 때려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A는 간호사C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퇴원하였고 C는 B를 치료하고 그의 부모에게 인계하였다.



- 이 경우 C는 아복봅 제25조에 말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A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안한다.



- 즉, 간호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학대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직무상의 의미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인에 대한 의무의 부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