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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장 개인정보 등록 안내문 덧글 0 | 조회 1,883 | 2012-12-26 00:00:00
관리자  


O 병무청에서는 보다 우수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국가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정확한 복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O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선발의 기준 및 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O 복무관리 감독 위치에 있는 부모와 그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이 같은 복무기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복무관리 특례 등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O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을 지정할 때 고위공직자인 부모가 소속된 기관에서 복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부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지 아니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O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장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제도 시행 취지를 잘 이해하여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