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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안내 덧글 0 | 조회 2,351 | 2013-12-20 00:00:00
관리자  




























가이드라인의


구성



O 가이드라인의 개요 : 배경, 목적, 구성에 대한 설명


O 개인정보 대상별로 처리절차 및 조치사항 정리


- 이용자․입소자 / 근로자 / 후원자․자원봉사자․방문자


O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기준 : 법 의무사항 세부 해설


- 개인정보 처리업무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



이용자․입소자의


개인정보 처리



O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 등 시설 우선 이용자의 개인정보 (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서비스 이용 대기자 명단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동의 필요


O 복지시설 입소자의 개인정보는 입소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뢰’ 등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O 근로계약 체결,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O 사회복무요원 정보는 병역법에 따라 동의 없이 관련기관 제공 가능


O 4대보험 가입, 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련기관 제공 가능


인사목적외 제3자 제공이나 인터넷에 공개가 필요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후원자․자원봉사자․방문자의


개인정보 처리



O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 후원내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의 필요


※ 후원자 정보 이용․제공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수집


O 자원봉사활동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고 자원봉사자 정보를 관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O 시설 방문자의 방문기록카드 작성시 수집 동의 필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기준



O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세부 조치사항 및 FAQ 등 안내


- 개인정보의 개념, 수집, 이용, 위탁, 관리(보호조치), 제3자 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익보호, 유출시 조치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


※ 세부적인 법령 해설 및 사례 연구 제시로 담당자의 업무처리 지원


O 표준서식 제시 :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내부관리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