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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덧글 0 | 조회 2,043 | 2014-10-06 12:18:15
관리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활성화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 방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2361호, 2014. 9.29 시행 예정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신설(시행규칙 안 제14조제4항,제5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공개 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3, 안제26조의5)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죄회 및 점검확인,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였다.

    -(경력조회 요청)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장,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점검,확인결과 공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ㅇ아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 확인이 끝난 날부너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간 공개

    -(주요 공개내용)아동학대 점검, 학인 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점검, 확인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관련기관의 수 및 명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