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커뮤니티 > 공지사항
아동학대 근절대책 안내 덧글 0 | 조회 2,501 | 2015-01-16 17:45:22
관리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2015. 1

 

 

 

보 건 복 지 부

. 기본 방향

 

이번과 같은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근절대책 추진

 

아동학대 발생시 어린이집 즉시 폐쇄조치, 경찰청과 함께 보육시설 아동학대 특별점검 추진

 

학대 원장, 교직원은 아동시설에 영구히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CCTV설치, 아동학대 항목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평가인증을 부모참여방식으로 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강화 및 안전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강화 및 양성체계 개편

 

교사의 장시간 근무해소, 인성교육 강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1.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즉시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One strike out) 현행 폐쇄처분 요건(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을 개정하여 1회의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

 

* 아동학대 행위시 시설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처분근거 마련

 

- (즉시처분) 아동학대 발생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

 

- (영구퇴출)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처벌규정 강화

 

* 현재 학대 교직원은 10년에 한해 설치운영근무할 수 없음

 

(현장점검) 보육시설 아동학대 실태 특별점검을 추진(경찰청 협조)하고, 조사결과를 경찰청과 공유하여 아동학대 철저히 처벌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CCTV 의무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대상)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법 발효 후 1개월) 내 설치 의무화 추진

 

* 9,081개 어린이집이 CCTV 설치운영 중(전체 어린이집의 약 21%)

*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홍지만의원) 개정안 발의(’14.4)

 

- (영상공개) 부모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및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네트워크TV, 영상공유 모바일앱 등 활성화

 

* 어린이집 원장에 의한 CCTV 영상 관리강화 추진

 

(정보공시) CCTV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시 활용

 

* 설치의무화 이전 ** 현재는 정보공시는 교사, 보육과정, 보육료 등 포함

 

 

 

3.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평가인증 제도개선) 부모가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 강화

 

(안전인증제 도입)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도입 추진

 

(부모조사)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부모모니터링)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현행 부모모니터링단은 시군구별로 구성, 급식·안전 등 감시 역할

 

4.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양성체계 강화)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으로 전환

*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및 아동학과 일부에 한해 교사 자격 부여

 

- 3급 양성과정(1년 과정) 신규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우수한 보육교사 진입 유도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자격취득 제한

* 2급 자격취득자의 60.9%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 취득

 

 

(인성교육 강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적성 검사 의무화 및 보수교육 강화

 

-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성 검사 의무화

 

- 교사 보수교육에 학대예방인성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

 

* 40시간(3년주기), 80시간(승급) 이수시 아동학대 및 인성교육 교과목 확대

 

(업무피로 경감)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되어 아동안전에 소홀 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근무환경 조정

 

- 담임제 보조교사를 확충하여 보육교사들이 활기차게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향후 추진방향

 

1월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발표

 

조속한 시일내에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개정후 즉시 시행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